오늘 MBN 종합뉴스는 ‘예타면제 가덕도’를 화두로 제시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이 될까요? 수조원대 혈세를 투입하는데, 부지 확정도 안됐는데, 예타마저 안했는데,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죠.
인천국제공항은 1991년 특별법이 아닌 ‘촉진법’을 만들어 4차례나 사전타당성 조사 끝에 확정됐습니다. 법안에 영종도라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가덕도와는 확연하게 다르죠. 선거가 만든 괴물이 안 되길, 훗날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으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